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은 있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이지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부산 상속포기 이상 모두 부결된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개인회생 갈린다.

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개인파산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개인파산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급여에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할 수 있는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 및 중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죄어오는 채권자와 빚의 압박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부산개인회생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